지난 7월 안전마진이 10억원이 넘는 래미안 원 펜타스 매각이 불거졌다.
이후 래미안 레벤투스, 메일플 자이, 청담릴 등을 비롯해 로또 청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청약 열풍이 불었다.
시세 이하로 팔 수 있었던 이유는 판매가격 상한제가 있는 복합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의 의미와 적용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한제의 의미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토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9년 분양가 자유화와 함께 규제가 해제됐다가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다시 도입됐다.
이후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주변 시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주택토지비와 건축비 중 건축비를 기본건축비라고 하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공시됩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 상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사비 마진을 내기 어려워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구분 전매 제한 기간 공공택지 민간주택 토지 매매가 주변 시가의 100% 이상 없음 없음 80~100% 3년 3년 80% 미만 5년 2년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재당첨 제한, 실거주 요건, 전매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재당첨 한도 매매가 상한제 낙찰일로부터 10년, 투기과열지구는 낙찰일로부터 7년 초과청약지역은 낙찰일로부터 5년 전매주택 5년 수도권 전매한도 3년, 지방거주 1년 요구사항 주변 시세 대비 판매 가격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월시가의 80% 미만 : 5년간 근월시가의 80~100% : 3년간 근월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DH방배의 경우) 및 청담릴의 경우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초 현 정부는 의무거주요건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합의했습니다.
‘3년 유예’로 현재 거주 의무 요건이 3년간 유예됐다.
판매가격 상한제 적용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민간·공공택지만 적용된다.
매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되면 수억 원의 당첨금도 얻을 수 있다.
‘로또청약’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이익마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사비 문제에 대해 글을 썼지만, 매매가 상한제의 기본 항목인 택지비 산정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있다.
주택용지가 기준이 ‘토지 매매 당시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지 매입 후 땅값이 오르더라도 건설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수록 손실은 커진다.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바로 ‘복권구독’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판매딜러의 의미와 활용분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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