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3명에 대하여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앞서 여성들은 A 씨가 모텔과 사무실, 차량 등의 장소에서 자신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했다며 A 씨에 대하여 지난 7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A 씨는 여성들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고소 고발 등 활발한 조치가 취해지는 최근에 이에 발맞추어 성범죄 무고죄 혐의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무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고죄로 입건하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건수는 2019년 무려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율은 2.9%대까지 계속 떨어졌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무고죄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제도이고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용기를 내어 고소나 고발을 했지만 오히려 성범죄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니 이와 관련되어 평소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내려지는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고소, 고발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무고죄로 반격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아주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기에 부담감을 안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면면을 따져보면 무고죄란 쉽게 성립되기 힘든 범죄이므로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따져 충분히 훌륭한 방어를 펼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공무소나 공무원,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대하여 전달하여 처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진입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 허위의 사실은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신고자의 착오나 착각으로 인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진술이나 증거 등이 제출되었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일은 벌어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성범죄의 특성상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이 드러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변이나 직업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별히 사정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는 사건의 피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만큼 사실 오인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신고나 진술이 발생할 여지를 너그럽게 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고죄의 입증 책임은 무고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허위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은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과정이며 이 때의 증명도 성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인 증명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구성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비록 낮은 가능성이라도 신고자나 피해자의 증거와 진술이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무고죄의 책임을 묻게 될 위기에 처한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최고 2년 정도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우선 무고죄 실현성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의 충분한 사안 검토를 받아보시고, 만약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하여도 감경 요소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변론 주장할 수 있으면 벌금형 등 충분히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