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직장인 집을 찾는 삼만리 돈사냥꾼 머둥이다.
오늘은 주택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주택 구입 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12월부터 신생아 특별대출 2억원) 규제 시작!
디딤돌대출 감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12월 2일부터 수도권 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과 비아파트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돼 현행과 같은 한도를 유지한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론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로, 저금리(약 2%)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미만인 경우 6억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초보주택대출이나 신생아 특별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디딤돌대출이다.
사실상 신규 주택구입대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공제’를 수도권에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인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방차감액이 4,800만원이므로 여기서 차감한 금액이 대출한도로 적용된다.
또, 신축아파트 등록 전 대출을 허용하는 ‘후불대출’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일부 허용된다.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고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
다만, 본 대출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며, 신생아 특별대출,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도 마찬가지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
(연소득 4만원 이하인 사람이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막는 나라인가요^^;;)
신생아 특별대출은 어떤가요?
이 규정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특별대출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적 대응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축소되나, 신생아 특별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겨울 새집 구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머둥의 집 구하는 요령
당초 정부는 이 규제를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들의 반대로 한 달 연기됐다.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가 많은 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정책 혼란으로 인해 역차별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면 최종 사용자가 재무설계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예측 가능한 장기 정책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디딤돌 대출한도 인하로 내년 대출금액은 약 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5조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로써 생애최초 디딤돌대출(12월부터 신생아 특별대출 2억원) 규정이 마무리된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